2014. 12. 22(월)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상정안건 -

심 사 보 고 서

익 산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1. 심사경위

가. 제 안 자 : 익 산 시 장

나. 제 출 일 : 2014. 11. 21

다. 회부일자 : 2014. 11. 25(의안번호 제274호)

라. 안건상정 : 제182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2014. 12. 12)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김 용 범

나. 제안이유

◦ 도․농 복합도시 위상에 맞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설치 운영하여 영세농들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 공급으로 시민건강을 도모하고자 직매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 익산시의회 제181회 임시회에서 「행정절차 미 준수」지적사항에 대하여 2014년 관련예산 일부를 삭감하고 행정절차를 마친 후 추진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사 업 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 정 가 액			소 관 부 서	비고
				합계	도광특	시비
익산로컬푸드 직매장 신축사업	익산시 어양동 481-1번지일원	건물	661	1,242,000	371,000	871,000	농산유통과	신축

◦ 취득사유

▸FTA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로 농산물 가격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 귀농자 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제공을 위한 로컬푸드직매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을 중간상인 없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현재 어양공원에서 2년째 토요어울림장터를 생산농가들이 운영하며 경험을 쌓고 있으며, 특히 사업예정지 주변 APT단지에 25,000세대가 밀집되어 있고, e-편한세상 APT 1,200세대가 완공을 앞두고 있어 로컬푸드직매장 최적지로 사료됨.

◦ 취득방법

▸건 물 : 공개입찰에 의한 사업자선정 및 신축

3.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자 :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병 희

나. 검토의견

◦공유재산 취득 필요성에 대하여는

FTA 시장개방 가속화로 지속적인 농산물 가력하락 등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하고,

신선한 우수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시민들에게 공급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및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해 로컬푸드 판매장 조성사업의 필요성은 있다 할 수 있음

◦공유재산 취득 타당성에 대하여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조성될 어양동 48-1번지 일원은 인근 영등동, 삼성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으로서 충분한 상권이 확보되어 있고, 이미 생산농가들이 2년 동안 어양공원에서 토요어울림장터를 운영하며 축적된 경험과 인지도를 갖고 있어 로컬푸트 직매장 신축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당해 추진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당해사업 예산편성 등 사업 추진 경위에 대하여는

당해 로컬푸드 직매장 조성사업은 당초 2014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보조사업(보조사업자 경영인연합회)으로 500백만원이 반영된 사업이었으나,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당초 본예산에서 민간이 직접 로컬푸트 직매장을 건립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였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500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국비보조 사업으로 전환하여 국비보조금(광특)371백만원과 시비 매칭분 371백만원 총 742백만원의 사업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여 익산시에서 직접 신축하고 민간에 위탁운영 하는 형태로 변경하였고, 로컬 푸드 직매장의 적정 규모화를 위해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시비 500백만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사업비 1,242백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라 할 수 있음

당해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에 의해서 승인 받고자 하는 익산 로컬 푸드 직매장 신축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앞서 열거한 바와 같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익산시의 재산인 로컬 푸드 직매장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될 경우, 향후 해당 로컬 푸드 직매장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의무를 익산시가 계속적으로 지게 되어 익산시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로컬 푸드 직매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 유지관리 및 보수 등 재정부담 측면,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수혜자와 비수혜자간의 형평성 문제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답변요지 : 생    략

5.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6. 기 타 사 항 : 없    음